주택연금 신청 및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장단점 3가지
주택연금 신청 및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그리고 장점 및 단점까지 각각 3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의 인기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집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시장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긴다는 선택지를 없애고 연금을 신청해서 현금흐름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주택연금 지급액도 1조 원을 돌파한 상태다. 지금과 같은 자산시장의 침체시기에는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연금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아래 뉴스기사처럼 월 지급액 상향과 함께 기존엔 가입이 어려웠던 공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조건도 완화하면서 많은 신규 가입자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장점 및 단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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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 달 고정적인 현금을 연금처럼 받는 대표적인 역모기지론이다.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의 한 형태로 지급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 주택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에 대한 걱정을 금융기관에서 하지 않도록 해주고, 가입자는 평생토록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나이 및 의사능력과 가입할 때 담보로 제공할 주택의 가격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나이 및 의사능력
주택 소유자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 한 명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에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2. 주택의 가격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으로는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현재 9억 원(추후 12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추측됨) 이하인 주택이나 시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준주택 중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만약 공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위원회에서 정한 보증 기준에 따른 가격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각 지역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해서 지참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그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인감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각 1부
- 전입세대 열람표 1부
서류를 제출하고 2주에서 3주 뒤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다시 방문해서 보증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주택연금 신청 및 가입절차가 완료된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예상수령액 계산인데, 내가 집을 매도해서 배당이나 다른 주식 등 다른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통한 월 수익이 연금가입을 통한 액수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가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니 아래의 순서대로 반드시 따라 해 보고 집을 구입하기를 추천한다.
1. 주택연금 가입안내 선택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연금] - [가입안내] 순서대로 클릭해 준다.
2. 생년월일 및 주택 시세 입력
아래 사진처럼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 및 주택의 시세를 입력해줘야 하며,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지는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시세를 알고 싶다면 [시세검색] 버튼을 눌러서 아파트를 찾으면 평균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는 주택의 가격을 9억으로 설정하고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는 각각 61년생과 62년생으로 설정하고 계산해 보았다.
특히 위 사진에처럼 주택연금 신청 시 적용하는 주택의 가격은 부동산에 올라와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시세,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3.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 선택
내가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가장 무난한 방식이 종신지급방식이며 정액형이기에 나는 그걸로 계산해 보았다.
만약 지금은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 달 생활비를 많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나중을 위해서 초기 증액형중에서 선택해서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급유형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4. 월지급금 확인
아래 사진처럼 조회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서 보여주고, 이는 조회하는 사람이 언제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고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는 경우에만 시도해 보도록 하자.
주택연금 단점 3가지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장점과 단점이 그만큼 뚜렷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인플레이션 미반영
가장 큰 이유는 연금액이 고정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령액 자체가 물가 상승에 따라 수령액도 증액되는 것이 당연한데,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다.
위의 예상수령액 계산을 통해서 도출된 금액을 '종신토록'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액이 없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집 값이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이 연금수급자에게 단 1원도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의 예시에서 든 것처럼 9억 원이었던 주택이 12억 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9억 원의 시세를 반영해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전혀 의미 없는 가격 상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
1.5%의 부담스러운 보증료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무려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비싼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위에서 계산했던 사진을 살펴보면 9억 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초기 보증료만 해도 무려 13,500,000원인데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상환방식에 따라서 보증료율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1%로 줄어든 보증료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비싼 중도해지 수수료
만약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큰 손해라고 생각되면 중도에 해지도 가능한데, 이때 문제는 해지 전에 받았던 연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고, 이자와 보증료 일부 금액까지 갚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쯤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라고 하긴 어렵고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해약을 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게다가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3년 동안 재가입도 불가하고, 재가입할 때도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큰 단점이다.
주택연금 장점 3가지
그렇다면 가입하는 사람들은 주택연금의 어떤 좋은 점을 보고 가입하는 걸까? 단점을 먼저 언급했지만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이점들이 존재하니 여기까지 읽어보고 결정하기 바란다.
주거와 현금흐름 동시 확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집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적어도 돈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어진다.
게다가 연금신청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노후의 현금흐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초과지급분 미청구
만약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오랫동안 살아서 연금 수급액 총액이 담보로 맡긴 내 집의 가격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상속받는 가족(상속인)에게 그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지만, 집 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세금 혜택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각종 세금혜택이 존재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록면허세 감면, 의무매입 채권 면제, 대출이자 소득공제, 농특세 면제, 재산세 25% 감면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무엇보다 내가 사망하거나 또는 이 나라가 망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는 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노후에 대한 별도의 준비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단점들보다 장점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신청방법 및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그리고 장점과 단점까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글이 주택연금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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