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급 대상 총정리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여러 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상되었고 그와 함께 각종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도 인상되어 대상이 확대되었다.

과거의 기준중위소득 인상폭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 중반에서 2023년이 가장 높은 5%대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6% 상승이 확정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및 기준중위소득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급여 대상자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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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 각종 복지정책에 활용을 하기 위해 각종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즉,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 별 소득금액의 중간값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및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의료/국가장학금 등 수십 개의 복지사업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부터 의료와 주거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에 현물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중위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에 관해 올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기준 및 중위소득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통해서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하다면 자세히 알아보기를 바란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쉬운 계산방법(+복지혜택)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기는 급여별 변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는 각종 급여의 인상이 가장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급여별로 인상되는 금액이나 변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생계급여 대폭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는데, 게다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존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로 증가했다. 내년인 2024년부터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13,102원 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1,833,572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만 올라도 생계급여의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데, 게다가 아래 사진에서처럼 생계급여 지급 소득기준까지 2%나 올려서 무려 10%가 넘는 기준 중위소득 급여 기준의 인상이 이뤄졌다.

2. 주거급여 지급액 증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3년 대비 최대 8.7%가 인상되어 약 2.7만 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538,453원에서 2,750,368원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라 기준금액도 높아지게 되므로 실제로 주거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3.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증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10% 더 인상하게 되어 올 해보다 더욱 많은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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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의 4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게 되며,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에서 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조정되고 거기에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32%로 2% 증가하면서 신규 생계 급여수급자 및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기를 바라며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급 대상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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