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및 신청 후 받는 혜택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및 신청 후 받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티브이에서 '돌싱글즈' 또는 '나는 SOL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가 있어도 이혼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보편적인 일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하기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혜택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래 글을 통해서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금을 받는 조건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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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이란?
이혼이나 사별 미혼부 또는 미혼모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발생한 가정 중 부 또는 모 둘 중 한 명과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결손가정, 편부모가정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나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급 조건 4가지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저소득'이라는 전제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필요한 조건들이 있으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경우
현재 가정에서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9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 및 조모(외가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다.
| 가구원 수 | 2023년 중위소득 10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 2인 | 3,456,155원 | 2,073,693원 |
| 3인 | 4,434,816원 | 2,660,890원 |
| 4인 | 5,400,964원 | 3,240,578원 |
| 5인 | 6,330,688원 | 3,798,413원 |
| 6인 | 7,227,981원 | 4,336,789원 |
2.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인 경우
모자가족은 엄마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은 아빠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을 말한다.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한 자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도 해당한다.
3.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혼, 행방불명, 실종, 유기, 사망, 경제적 원인 등)에 있는 아동을 (외가포함)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4.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이지만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혜택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다양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혜택 내용에는 아래 항목들이 있으니 알아두기 바란다.
-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 원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 당 월 10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아동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혹시 나도 한부모가족이고 소득 수준도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교육급여 또는 장애인 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한 교육비 및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위의 지원금 혜택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가운데 보이는 검색창에 '한부모'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눌러준다. 그럼 아래 사진처럼 한부모 관련 정책이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우리는 가장 위에 보이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는 항목을 클릭해 준다.
그 이후에 상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읽은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순서에 따라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신청 필요서류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개인별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맞춰서 제출해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그리고 제외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다. 만약 이 외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대표번호인 1644-6621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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