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 24시 범칙금 과태료 차이 단속내역 확인 방법
어제 점심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하느라 주황색 신호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아 빨간불 되겠다'싶어서 급하게 지나쳤는데요.
순간 '찰칵'하는 느낌이 카메라에서 드는 거에요.
"이번 달 나갈 돈 많은데.. 또 범칙금 내야되나...?"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말해봣더니, 또 한 번 혼났습니다.ㅠㅠ
그런데 단속에 걸리지 않았더라구요. 제가 지나간 뒤에 다른 차가 신호위반을 한건지.. 이런 아찔한 경험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겪어보셨을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아본 '경찰청 교통민원 24시(E-fine)'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게요. 범칙금이나 과태료 발생 시, 미리 예방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서비스에요.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르지?
저도 헷갈렸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인데요.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같은 위반이에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쌓이지 않아요.
또 과태료는 고지서 발송 전 7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면까지도 해주죠.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같은건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쌓여요.
이게 무서운게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는 경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조금 초과했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때도 오늘 소개할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납부했어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가 알아본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공유해드릴게요.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
- 신호 위반 :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 횡단보도 침범 : 신호위반과 동일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 제한속도 위반 : 위반한 속도에 따라 최소 4만 원 ~ 최대 14만 원
- 주정차 위반 : 승합차 9만 원(2시간 이상 10만 원), 승용차 8만 원(2시간 이상 9만 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과태료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인데요. 이 경우는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위에서 말하는 승합차는 4톤 초과 화물차나 특수/건설 기계, 승용차는 4톤 이하 화물차와 승용차, 이륜차는 이륜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미한다는 점!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란?
경찰청 교통민원 24시는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교통민원 처리 서비스인데요. '이파인'이라고도 불러요. 2020년에는 모바일 앱이 출시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은 사실 과태료 조회나 납부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해요.
- 교통법규 위반 조회(과속, 신호위반 등)
- 과태료/범칙금 납부
- 운전면허 정보 확인(벌점이나 적성검사 기간 등)
- 교통사고 조사 예약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이 중에서 오늘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 몇 가지와 함께 제가 신청해본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요 기능 살펴보기
1️⃣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납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해요.
조회 방법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하면 미납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에 제 처남도 갑자기 "범칙금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요?"라며 물어보길래, 이파인을 알려줬더니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납부 방법도 신용카드부터 가상계좌, 간편결제, 은행방문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인 단속 과태료는 고지서 발송 7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까지 준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범칙금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1.2배,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경우 1.5배까지 늘어나니 가능하면 빨리 내는게 좋겠죠?
2️⃣최근 단속 내역 조회
이 기능이 진짜 '꿀'인데요.
실시간으로 최근 단속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속 사진도 일부 제공되지만 장비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 경우는 항상 불안한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특히 서울 도심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한 느낌이 들면 더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바로 범칙금으로 전화하거나 즉시 납부를 하기도 하구요.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인증서(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로 로그인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최근단속내역 조회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실시간 과속 조회는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후에 행정 처리 시간이 5~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이 점은 저도 처음에 몰라서 바로 다음날 확인하고 "안찍혔네?"하고 안심했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만약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일시와 장소, 관할서와 연락처 등이 화면에 표시되거든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를 끝까지 안내면 '압류'까지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해요.
3️⃣착한운전마일리지
제가 작년에 글로 작성하고 신청해봤는데, 이건 진짜 괜찮은 제도 같아서 소개드려요.
착한운전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약속하고 서약을 지키기만 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나중에 면허 벌점 상쇄(최대 2점)나 면허 정지 처분 완화에 사용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웹사이트 또는 앱 로그인
- '착한운전마일리지' 메뉴 선택
- 무위반, 무사고 서약 체크하고 신청
저는 작년 8월에 신청했구요. 올해 8월 이면 10점이 적립될 예정이에요.
사실 저는 벌점이 없어서 당장 쓸 일은 없는데, 혹시 사람인생은 모르는거니까요. 그리고 서약 횟수에 제한도 없고 매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하더라구요.
신청 조건도 있는데요.
- 운전자가 면허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 서약일 당일 발생한 차량사고 및 위반은 서약 무효라는 점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은 한 번 신청해봐도 좋겠죠? 나중에 위반해서 벌점 몇 점 때문에 면허정지 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단,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이의 신청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취소 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시/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구요.
이의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알아두세요!
- 모범 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사람
- 운전이 사족의 생계 유지 수단인 경우
-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주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있는 경우
4️⃣운전면허 정보 조회
이 기능은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면허 상태나 적성검사 기간, 벌점, 취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적성검사 기간을 가끔 확인하는데요. 만약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지인 중에서 실제로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서 면허를 다시 따느라고 고생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보이더라구요. 정말 불편하니까 이거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특히 부모님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역시 제가 대신 확인해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은 이런 거 놓치기 쉽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해드리면 좋아요.
5️⃣교통사고 조사 예약
만약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일정을 미리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저는 사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서 써본 적은 없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서비스 이용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이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 웹사이트 : 경찰청 교통민원 24시(www.efine.go.kr)
- 모바일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 다운로드
모바일 앱의 경우는 푸시 알림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단속 내역이나 납부 기한까지 알려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저는 작년에 앱을 설치했는데, 처음엔 로그인을 할 때 자꾸 오류가 났었거든요. 카카오톡 인증을 여러번 했어야 했는데, 요즘 업데이트 한 뒤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거 같더라구요.
보이스피싱 주의
요즘 경찰청 교통민원24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피싱메일, 스미싱까지 정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동네 카페에서도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 경찰청은 종이 우편이나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로만 고지서를 발송해요.
- 문자,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으로 온 출처 불명의 URL은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 공식 웹사이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만 사용하세요.
-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나 고객센터(182)로 문의하세요.
얼마 전 저희 아파트 단지 주민분이 "경찰청 교통과입니다"라면서 미납된 과태료가 있어서 압류될 예정인데, 문자로 온 링크를 클릭해서 내역을 확인해보라고 한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를 탈탈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써보고 좋은 점은?
실제로 사용해보고 좋은 점이라면 다음과 같아요.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함 :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확인이 가능
- 한눈에 보는 종합 교통 정보 : 과태료부터 운전면허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 다양한 납부 방법 : 카드나 계좌이체부터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가능
- 사전 알림 서비스 : 단속 내역 및 납부 기한을 알림으로 연체를 방지해줌
그래도 아쉬운 점이라면 서버가 불안정하다는 점인데요.
뭐 이건 차차 개선될거라고 생각하구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앱 사용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는 아버지 대신 정기적으로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 본가에 갈 때마다 조회해드리고 있긴 해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건데요. 그래도 미리 확인하고 제때 납부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착한운전마일리지처럼 좋은 제도는 한 번 활용해보는 걸 추천드리구요.
여러분도 경찰청 교통민원24시를 통해서 교통 관련 정보를 손쉽게 관리하시길 바라구요. 그것보다는 안전운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마세요!
혹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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