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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란?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및 벌금과 처벌 등 불이익

익꿍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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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및 벌금과 처벌 등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장에서 돈이 마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악의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피싱사기에 당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던 아르바이트나 그 외의 부업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방법 그리고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 벌금이나 처벌 등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포통장 이란?

대포통장이란?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및 벌금과 처벌 등 불이익1

'대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탄을 넣어 발사하는 무기도 되지만 '허풍의', '거짓의'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대포통장에서는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제대로 된 통장이 아닌 '허풍과 거짓의 통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통장 개설은 A라는 사람이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B가 되는 것으로, 이는 금융거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며 가장 대표적인 악용범죄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다.

대포통장이란?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및 벌금과 처벌 등 불이익2

여러 중고장터 또는 구직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매 달 3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통장을 모집책들이 거래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는 월급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에 가로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급하고 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예시 문자📍
[Web발신] +82 10 1234-5678
안녕하세요. 매 달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용불량자도 상관없으며, 누구나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부업입니다. 단 한 번만 참여해도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신 분에게 적합한 단기알바입니다.

이 부업에 관심이 있다면 '1'을 입력하고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카톡 voicefishingman123

만약 위와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답장을 해서도 안되며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 결국 범죄에 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수법이 더 진화해서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내 계좌로 피싱사기 피해금액을 입금시킨 뒤에 '착오송금'이라며 연락을 취해 내가 상대방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유도한다.

 

잘못보낸 돈 돌려받는 간단한 방법(+착오송금 반환)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누구나 나를 포함해서 한 번쯤은 계좌이체를 해야 할 사람의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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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무 의심 없이 연락온 사람에게 돈을 다시 보내줬다가는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은행에 착오송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대포통장 피해 대처방법

만약 내 피해사례를 살펴보니 위에서 내가 든 예시와 유사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신고 방법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내 통장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의심사례로 보인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게시한 아래의 가이드 순서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대포통장이란?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및 벌금과 처벌 등 불이익3

  1. 무조건 제일 먼저 112에 전화
  2.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112에서 연동 가능)
  3.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4. 타인의 휴대전와 또는 PC를 사용해서 본인계좌 지급정지 신청
  5.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가 개설되어 있는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트를 통해 조회

그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금감원 민원/신고 항목을 통해 간단하게 구제절차의 진행까지 가능하니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하자.

금융감독원 민원 신고 서비스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신고를 하면 구제까지 한 번에 모든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매우 신속한 처리도 가능하다.

대포통장이란?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및 벌금과 처벌 등 불이익4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 생기는 불이익

만약 내가 위의 사례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내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이는 대포통장 사용으로 보아 금융권 전체에 등록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의거해 아래와 같은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계좌 지급정지
  • 모든 전자금융거래 제한(모바일/인터넷 뱅킹 제한 등)
  • 등록일부터 1년 이상 신규통장의 개설이 불가

게다가 대포통장의 양수나 양도 또는 대여를 했고 이를 통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면 범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며 아래와 같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전과자가 됨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글에서는 대포통장의 개념부터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방법 그리고 벌금이나 처벌 등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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